[캄보디아] EU, 캄보디아 관세특혜 일부 철회 결정

 

유럽연합(EU)이 캄보디아에 대해 부여했던 관세혜택을 일부 철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EU는 2018년 11월부터 인권탄압 문제를 해결하라며 캄보디아 정부를 압박해왔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실제 관세혜택이 줄어들면 캄보디아 산업의 70%를 차지한 봉제업이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EU 행정부인 집행위원회가 캄보디아의 조직적인 인권침해를 이유로 캄보디아의 일부 산업에 대해 일반특혜관세(EBA) 적용을 제외키로 결정했습니다. 

EU는 세계 최빈국 48개국에 무기 이외 전 품목을 무관세로EU 회원국에 수출할 수 있도록 한 EBA를 시행 중입니다.

이번 결정으로 의류품과 여행용품 등이 무관세 혜택을 받지 못하면 캄보디아는EU 수출 천체 5분의 1(연간 10억 유로)에 대한 관세 부담을 져야 합니다. 특히 봉제업이 타격을 입으면 근로자 80만명의 일자리가 불안정해진다는 추산도 제기됐습니다. 이번 결정은 유럽의회오EU정상회의 반대가 없다면 오는 8월 12일에 발효됩니다.

필 호건 무역 담당 집행위원은 “인권 존중은 우리에게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우리의 목표는 캄보디아 당국이 인권침해를 끝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권 문제를 계속 지적했던EU 집행위는 지난해 11월 EBA 철회를 위한 예비조사를 끝내고 캄보디아에 소명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훈센 캄보디아 총리는 “EU 압력에 굴복하지 않고 주권을 지키겠다”며 강경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30년 이상 장기집권 중인 훈센 총리는 제 1야당 해산 등 야권 탄압 문제로EU의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한편, 이날 유럽의회는EU와 베트남이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와 투자보호협정(IPA)을 승인했습니다. 이로써 양측은 앞으로 10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사실상 거의 모든 관세 장벽을 허물게 됩니다.